Classic_Blue_Note

원본기사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7149

"우리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종이나 카드 같은 실물로 가능하던 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본문 中)

기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신분증' 구축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물 실분증의 분실, 위/변조 및 도용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신원증명 수단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추진했다. 실제로 최근 모바일 공무원증을 필두로 각종 모바일 신분증들이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발급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DID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신분증 사용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탈중앙화를 통하여 신원을 증명하고, 해당 신원증명 정보를 블록체인에 공유하여 사용 및 검증에 있어서 타인이나 기관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DID 기술이란 분산 ID 신뢰 저장소를 통하여 운영되는 ID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기존 기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OAuth를 이용하여 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ID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신뢰 저장소를 구축, ID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하여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ID 서비스로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은 양날의 검이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쪽 날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검 없이 싸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또다른 문제로, 양날의 검을 다스리기 위해 날을 모두 없애 버린다면 그 검을 사용하는 의미 또한 없어질 것이다.

신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서비스도 발전해가고 있는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로 인해 기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그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